동맹과 우방을 최대한 동원하고.
(김열수 『한미동맹 70년 한미역사 140년』) 한미동맹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지금의 안보위협을 19세기 서구 열강.
반접근거부(A2/AD) 전략에 따라 동·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을 견제 및 거부(타격)하기 위해 중국 내륙에 탄도미사일과 초음속미사일을 집중 배치하고 있다.20세기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강대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스텔스 무인 함정으로 구성된 유령함대.
지난해 5월에는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확장억제.그러나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북진통일을 우기고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2030년대 초반으로 예상되던 대만 강제점령 시기가 202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공군이 한국에 잔류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통고 없이 사형선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전협정 조건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한국군에 방위역량 제공을 요구했다.여야가 모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책의 전선을 새로 정립하지 않는다면 초고령사회의 기회는 사라지고 위기만 남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운명을 가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나 무관심했다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세금과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더니 실제로 집값이 내리고 불평등이 완화되며 기성세대의 노후대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하고.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정치인들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가 더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일단 거기에 빠져들면 헤어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