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주 정치에디터 지난 설 연휴 무심코 유튜브를 뒤적이다 낯익은 듯한 모습에 눈길이 갔다.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등 변화의 추동력은 움트고 있다.그 연원을 알 길은 없지만.
일제강점기 때 유입된 왜색 문화라며 경원시하는 부류도 있다.그런데도 저변에는 여전히 회의론이 팽배한 게 현실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전문가 공청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 19일 전문가 공청회에선 국회의원 숫자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불쑥 나왔다고 한다.욕심에 눈이 멀어 말을 너무 세게 튕겼다가는 헛심만 쓴 꼴이 될 수 있어 과욕은 금물이라는 가르침도 은연중 내포한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의 약소국 침탈에서부터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행태.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대신 법인이 회사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에 무한책임을 진다.
정부는 대기업 악마화를 억제하는 소극적 대책을 넘어 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자유시장경제라는 철학에 맞춰 기업을 정치의 질곡(桎梏)에서 해방하는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1년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공정거래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